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 총선용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쌍특검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통과도 일방적이지만 법안 내용은 횡포에 가깝다. 특검은 야당만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추천도 못 한다. 야당 추천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20일간 준비해 70일 동안 수사하는데 수사 내용은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8일, 9일, 10일(선거일)에도 계속 생중계할 것이 아니냐고 한 이유다.
이런 특검이라면 총선까지 매일 김 여사 얘기가 민주당과 언론에 오르내릴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악용, 선거운동의 소재로 삼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을 흠집 내려할 게 분명하다. 민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이 되면 편파수사는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2년이나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뭘 더 파헤친다는 것인가.
쌍특검은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선거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총선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일 안보협력, 재정 운용 방향, 탈원전 폐기, 교육·연금·노동 개혁, 저출산 고령화, 금리와 물가 정책 등 국민이 제대로 알고 표로 판단해야 할 이슈가 산더미 같은데 특검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다.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대통령실이 현직 대통령 배우자 문제라 처신이 매우 어려움에도 즉각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은 쌍특검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요구했는데 검찰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특검법 통과도 일방적이지만 법안 내용은 횡포에 가깝다. 특검은 야당만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추천도 못 한다. 야당 추천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20일간 준비해 70일 동안 수사하는데 수사 내용은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8일, 9일, 10일(선거일)에도 계속 생중계할 것이 아니냐고 한 이유다.
이런 특검이라면 총선까지 매일 김 여사 얘기가 민주당과 언론에 오르내릴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악용, 선거운동의 소재로 삼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을 흠집 내려할 게 분명하다. 민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이 되면 편파수사는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2년이나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뭘 더 파헤친다는 것인가.
쌍특검은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선거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총선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일 안보협력, 재정 운용 방향, 탈원전 폐기, 교육·연금·노동 개혁, 저출산 고령화, 금리와 물가 정책 등 국민이 제대로 알고 표로 판단해야 할 이슈가 산더미 같은데 특검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다.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대통령실이 현직 대통령 배우자 문제라 처신이 매우 어려움에도 즉각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은 쌍특검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요구했는데 검찰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