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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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사업 관련 특혜·비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총 498곳의 종합 청렴도는 전년보다 다소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222만4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 기관의 올해 '청렴 노력도', 그리고 부패 사건이 발생한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서 산정했다.
공공기관 498곳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5점으로 전년(81.2점)보다 0.7점 하락했다.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 체감도는 87.0점으로 전년보다 3.3점 떨어졌고, 조직 내부 체감도는 전년보다 0.7점 올랐지만 63.3점에 그쳤다.
공직자가 조직 내부 업무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99%로 민원인이 경험한 비율(0.42%)보다 4배 이상 컸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감점 요인인 부패공직자 사례는 올해 160곳에서 531건으로 집계됐다. 감점받은 기관은 전년보다 32곳 줄어든 반면 사건 수는 98건 증가했다.
부패행위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기관 중 종합 청렴도가 가장 우수한 1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은 질병관리청, 여주시, 경주시, 보성군, 부여군, 구로구 등 5곳이었다.
경기 포천시의 경우 전년에 종합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3개 등급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삼척시, 문경시, 화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은 2년 연속 5등급에 그쳤다. 충남 공주시는 올해 종합 청렴도가 3개 등급 떨어져 5등급을 기록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5곳 중 공정거래위원회 1곳만이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공정위의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1개 등급 상승했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2등급을 받았다.
전력 사업 등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 5등급이었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등은 4등을 받았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1곳 중에서는 질병관리청만 1등급을 기록했다. 관세청·기상청·농촌진흥청·법제처·인사혁신처·통계청 등을 2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병무청, 문화재청,소방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새만금개발청은 4등급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의 경우 32곳 중에서도 올해 1등급은 없었고, 준정부기관 55곳 중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만 1등급을 받았다.
지방공사공단 39곳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1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는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올해는 2개 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하위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이 청렴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시행하며 공공 부문 청렴 수준이 많이 향상됐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도 여전하다"면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기관에 대해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