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400조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 추진할듯

EU 집행위원장 "러 동결자산, 우크라 군사장비 구매 검토할 때"
미 재무장관 "우크라 지원 방법 찾아야"
완전 압류 아닌 일시 동결, 법적 문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왼쪽부터)·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장비 공동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EU 지도부 차원에서 이 방안을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각국이 동결한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동맹국들에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와 G7 각국은 약 3000억유로(434조원)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7 회원국·EU·호주에 러시아 자산 2820억달러(377조원) 상당이 증권과 현금 등의 형태로 동결돼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EU에 있다.

세계은행(WB)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에 4100억달러(548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전쟁이 그때부터 1년 더 지속된 만큼 그 액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자산 동결이 재분배가 가능한 완전한 압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몰수 및 재분배의 적법성과 적법한 절차에 의문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법·경제·도덕적 근거가 탄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세계의 안정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결정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결 자산을 활용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길게 끌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정의로운 평화를 협상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2년 동결된 이라크 자산을 압류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 금융기관에 동결한 러시아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