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종료 2년 앞두고 시작...미 대선 전 체결 목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 임명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2025년 종료 2년 전 이례적 협상 시작
트럼프 당선 가능성 미 대선 이전 체결 여부 주목

2021년 당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외교부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하면서 머지않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5일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호주 시드니주재 총영사를, 미국 국무부는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을 대표로 각각 임명했다.

국무부는 스펙트 선임보좌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도 SMA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며 양국 대표단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SMA가 1991년부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반영해 왔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이 인건비·군수비·건설비를 분담함으로써 미군의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미국 전략사령관의 외교정책 보좌관 등을 지내고,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경제제재 담당 부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이태우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북미국 심의관·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이다.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제11차 SMA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양국 간 액수 차이가 커 체결되지 못하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인 2021년 3월 8일 13% 인상된 1조1700억원 수준으로 체결됐다.

한·미가 제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