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틱톡 매각 또는 사용금지’ 법안, 압도적 찬성 처리...발의 8일만

미 하원 본회의 '틱톡 매각 또는 사용 금지' 법안, 압도적 찬성 처리
발의 8일만 속전속결
상원 통과 후 발효시, 틱톡 매각해야
틱톡, 연방 로비에 280억 투입...중 외교부 "미 안보 위협 없는데 괴롭혀"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오른쪽)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간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틱톡 매각·사용 금지' 법안 통과에 관해 취재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중국 모기업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반대 65표로 가결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제한적인 토론 후 표결에 부치는 패스트트랙을 선택해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초당적인 지지에 힘입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 미 하원 본회의 '틱톡 매각 또는 사용 금지' 법안, 압도적 찬성 처리...발의 8일만 속전속결

지난 5일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간사 등 20여명이 발의하고, 7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50명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이 법안은 틱톡의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쯔제탸오둥<字節跳動>)가 틱톡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에는 미국 앱스토어 및 웹 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상원에서 가결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대로 서명해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소비자의 틱톡 사용을 광범위하게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의회 전체 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처음으로 이 법안이 발효되면 중요한 기술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냉전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틱톡 매각·사용 금지' 법안 반대자들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 앞에서 하원의 법안 처리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 중 외교부 "미 국가안보 위협 없는 틱톡과 공평 경쟁 이기지 못하자 괴롭혀"

하원 표결에 앞서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시종 틱톡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며 "(미국이) 공평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괴롭힘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지역구민 말을 경청하며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YT는 "중국에서 페이스북·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차단돼 있다"며 "중국 정부가 지난해 틱톡의 매각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켈버의 틱톡 미국 사무실로 12일(현지시간) 찍은 사진./AFP·연합뉴스

◇ '틱톡 매각·금지법안', 미 상원 통과 불투명...틱톡, 로비 강화

실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 확답을 피하면서 민주당 상원 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틱톡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국가안보 위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는 동시에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강화해 왔다.

틱톡은 민감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회사 운영과 분리해 처리하기 위해 '텍사스 프로젝트' 계획에 10억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패널이 이 계획을 수년 동안 검토해 왔으나 갤러거 위원장과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지난주 CFIUS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아울러 틱톡은 지난주 사용자들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내 틱톡의 전면 금지라는 예정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하도록 했는데, 기술 기업이 공격적으로 법안에 항의하도록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정치자금 추적 플랫폼 오픈시크리츠와 WSJ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2019년 이후 워싱턴 정가에 대한 로비 활동에 약 2130만달러(280억5000만원)를 지출했다.

틱톡은 이 법안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틱톡의 미국 부문 매각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 재직 당시부터 제기돼 왔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아울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가 처음으로 도입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은 올해 1월 시행을 앞두고 헌법에 위배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