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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李 귀국·黃 사퇴’ 결단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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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3. 20. 18:44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와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결정이 20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총선을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과잉 정치논란을 잠재우고 정상적인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총선 관계자들은 그동안 황 수석 자진 사퇴와 이 대사 조기 귀국을 요청해 왔다. 이와 같은 민심을 반영한 여당의 인사와 정책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결단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준석 당시 당 대표 껴안기 때 보여줬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였다. 긴장이 최고조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전카드를 던지는 승부사의 면모를 이번에도 발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든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이 한 달여간 장기화돼 국민적 불편과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마당에 공수처의 '부실·늑장 대처'로 이 대사 귀국 문제가 차일피일 미뤄져 국정혼란이 가중돼 왔다. 여기에 황 전 수석의 단순한 '말실수'가 야권에 정치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공수처는 특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 의혹이 제기된 이 대사를 지난해부터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대사 출국금지 조치를 한 후 소환조차 않은 채 두 번이나 출금을 연장해 수사를 차일피일 미뤄오면서 정치적 논란만 키워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대사가 '정당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잇따라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정상적 관행을 벗어난 수사라고 지적한다.

공수처는 조만간 귀국하는 이 대사에 대한 구체적 수사 일정을 공개하고 신속한 수사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한 실상을 국민에게 하루빨리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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