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12년 만에 파출소장 회의…사회 저변 일탈행위 다분“

북한은 지난 1월 23~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데 대한 문제가 기본의정으로 취급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 제5차 '전국 분주소장회의'가 지난달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일탈·위법 행위가 사회 저변에 자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분주소(分駐所)는 치안 유지를 비롯, 국가 인민의 재산 보호가 주 임무지만, 현실적으로는 반체제적 행위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결집을 비롯,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등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다.

북한의 분주소는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12년 만에 전국 규모의 회의를 연 요인에는 사회 내부 통제를 강화해온 그간 흐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첫해에도 '영도 체계' 확립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차원에서 회의가 열렸다면, 이번에는 경제난과 더불어 갈수록 느슨해지는 사회 기강을 다잡으려는 목적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지방에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경제난 가속화에 따른 배급 시스템 붕괴를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민생 개선을 위해 '지방발전 20×10' 계획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해당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발전 계획 일환 중 하나로,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군을 경제 부문에 동원하는 배경에는 김 위원장 자신을 '애민주의' 이미지를 연출해 사회주의 체제 결집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