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추가제재…중-러 경제·군사협력 고리 끊기

제재대상과 거래 은행은 2차제재
중, 러에 민·군 이중용도 부품 판매
G7, 중에 "러 지원 말라"결의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브린디시 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여기엔 중국에서 영업을 하며 러시아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기업도 포함됐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러시아 무기의 부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재조치는 러시아를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이 드론 부품과 첨단무기 부품 등의 러시아 판매를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 동안 무기 부품으로 전용 가능한 '민·군 이중용도(dual-use)' 초소형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를 러시아에 판매해 왔다.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해 거래 적발 시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재무부는 "외국 금융기관은 VTB 등 러시아 은행을 포함해 제재 받은 모든 사람과 관련해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외국 금융기관이 2차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는 러시아 개인·단체가 기존 1000여 곳에서 4500곳으로 늘었다.

또 미국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러시아 군사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와 관련된 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의 개인 및 단체 300곳 이상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 및 자회사,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관련 회사, 무인기, 금, 공작기계, 초소형 전자부품 등 조달 네트워크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 이외에 중국 20여 곳을 포함해서 튀르키에, 아랍에미리트(UAE) 등 개인·단체도 제재 대상에 같이 추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간에 러시아 군을 현대화하려는 기술적 협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미국은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나섰지만 러시아 경제는 일시적 침체를 겪은 뒤 곧바로 회복됐다. 전쟁 관련 산업 성장 덕에 러시아 경제는 건재했다. 특히 중국이 국제시장가 보다 저렴하게 사긴 했지만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것이 버팀목이 됐다. 그 결과 전시경제 효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경제가 동시에 성장했다. 이번 제재 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홍콩과 광둥성 선전에 몰려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3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수입하는 공작기계의 70%와 소형전자부품의 90%가 중국에서 넘어온다면서 "중국은 유럽과 관계개선을 희망하면서 동시에 유럽 안보의 최대 위협(러시아)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조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3~15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발표됐다.

G7정상들은 중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안보에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초안 내용은 G7정상들이 합의하기 전까지 바뀔 수 있다.

G7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거듭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제공해왔으며 제재대상 품목이 중국, 튀르키예 등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들어갔다고 비난해왔다.

G7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하고 정당한 평화를 지지할 것도 중국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