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기업투자… 대미외교에 커지는 ‘트럼프 변수’

트럼프 최근까지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반도체 공급망 등 협력여부도 불투명
美전문가 "재집권땐 한반도 정책 변화"

미국 대선후보 TV 토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의 재집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다시 강해지면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남부 국경 폐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국내 문제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지만, 21세기 '신고립주의'라고 불리는 트럼프식 외교 정책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격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에서 국내 문제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외교 정책의 초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우크라이나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중국이었다.

한국에 관한 언급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50개국에 포함됐다고 한 것과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고 한 것이 전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정상 중 한 명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을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외교가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 핵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재진행형인 국제 위기 때문에 뒷전에 밀린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최대 현안인 대만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전쟁'들이 '잠재적' 위기보다 시급한 현안인 것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한반도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말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서 나타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한미 협력을 강화했고,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고리로 한국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유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한국 정부도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미외교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일 양국에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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