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정청래 제명과 당 해산 청원에도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제명 청원'과 '민주당 해산 청원'이 올라와 '답변 정족수' 5만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법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고 답변도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청원처럼 청문회를 열 것인지 아니면 청원을 올린 것으로 끝내고 청문회 개최는 막을 것인지 국민의 눈이 쏠린다. 민주당이 청원 형평을 맞추려면 정청래 제명과 민주당 해산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원 사이트에는 정 위원장이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고 게재돼 있다. 민주당 해산 청원은 민주당이 국민 주권주의, 권력 분립 제도, 사법권 독립, 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위헌 정당이라는 주장이 올라왔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도 11만명을 넘었는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 같은 청원으로 정족수를 넘겼는데 어느 청원은 청문회를 개최하고, 어느 청원은 폐기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인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대통령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비난하며 올렸는데 민주당이 이를 덥석 문 꼴이다. 2020년 3월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0만명에 달했지만 국정 안정 차원에서 청원을 폐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이용한다.

정청래 제명과 민주당 해산 청원은 민주당이 청원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것인데 청원대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제명 청원에 처음에는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22일은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길 바란다"고 불편해했다.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청원하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당 해산 청원에 뭐라고 답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잣대처럼 가혹할지 너그럽게 넘어갈지 두고 볼 일이다.

청원은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 학교 앞 안전지대 설치, 성폭력 예방 강화처럼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이나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인데 사회가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갈라지고 '팬덤정치'가 일상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치권은 청원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원이 정치 상황에 따른 당리당략, 특정인 공격이나 방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할 책임이 국회, 특히 거대 야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