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통령, 연금개혁만 성공해도 큰 업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의료·교육 ·노동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국정브리핑이자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의 기자회견이었다. 예정보다 길어진 130분 동안 윤 대통령은 막힘없이 소상하게 국정을 꿰뚫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연금개혁과 최근 당·정간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가 내달 4일 정부안을 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연금개혁에 나서고 윤 대통령이 임기 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연금개혁을 국회에 맡겨두면 선거에서 얻을 표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자동안정화 장치(인구·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 납부액과 수령액을 조정하는 것) 도입,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등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노후복지의 핵심인 만큼 정치권도 정부 개혁안이 나오면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유지' 등 의료개혁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이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기자들은 기시다 방한, 북한 비핵화, 원전수주, 안보라인 교체, 반국가세력,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 당정 간 소통, 영수회담, 저출생 문제 등 그야말로 국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하고도 진솔하게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큰 선거도 없는 만큼 이런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전심전력해주기를 바란다. 정부의 여러 과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만 제대로 이뤄내더라도 커다란 업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