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6일부터 모든 국경 통제…난민 범죄 강경 대응

국경 육로 검문, 전역으로 확대

2023년 10월 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경찰 분데스폴라이제 경찰관이 독일 포스트의 폴란드와의 국경 부근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통행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불법 이주를 억제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6개월간 모든 국경 육로를 통제하고 검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어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이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외교부는 같은 날 유럽연합(EU)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와의 국경에서 이달 16일부터 6개월 동안 국경 검문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와의 국경 육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통제에 추가된 사항이다.

페저 장관은 "EU의 외부 국경이 새로운 유럽공동망명제도로 강력히 보호될 때까지 우리는 국경에서의 검문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서부 졸링겐에서 발생한 시리아 망명 신청자 흉기 공격 사건 이후 이주에 대한 자국 내 우려가 고조되자 야당과 함께 이민 억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난민 이주 행렬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