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역응급 진찰료 ‘3.5배’ 인상·‘비상의료관리상황반’ 운영

"8000개 병의원 운영… 지난 설보다 2배 많아"
"지역응급센터 인력 유지토록 채용인건비 지원"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 끝까지 추적해 처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배석했다.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의료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연후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과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신설도 이뤄진다. 한 총리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병원 간 신속한 이송과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 가동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 붕괴'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라며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독려로 억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연휴 비상진료체계의 또다른 축을 맡고 있는 당직 약국 관계자들께도 진심을 전한다"며 "1100여명의 복귀 전공의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은 국민을, 환자를, 생명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비상근무 중인 의료진 명단을 공개한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매일매일 점검해 정확한 정보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연휴기간 이용 가능한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