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여야의정 협의체, 일단 출범하는 게 좋지 않겠나”

2025학년도 의대 모집요강 '그대로'
내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 반영…
"숫자 구애받지 않고 논의 입장 확고"
"군 의관 전공 따라 적절위치에 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과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1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상황 종합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수많은 의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의료계의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임상경험이 반드시 이 (협의) 과정에 많이 반영되고 투입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의료계가 모두 일치된 의지와 동일한 비전을 갖고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그런 협의체를 발족시켜 의료계의 생생한 이야기를, 앞으로 해야 하는 의료정상화·의료개혁 등과 관련해 생생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2025년 모집요강은 바꾸기 어렵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지원생들이 3~4대 1정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2025년도 모집요강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건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의료개혁에 대한 제도적 내용을 현장의 목소리로 생생히 전달해 줄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에 응급실 현장을 찾아 각 지자체와 협조해 응급실 근무가 가능한 의료진을 배치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군 의관들을 병원에 배치하는 것은 군의관들께서 헌신적으로 국민을 위해 돕기 위한 제도"라며 "전공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완료했고, 일단 배치를 신속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기존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조정했다. 지난 6월엔 복귀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고, 의대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