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실패 부각 위해 신형 ICBM 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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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여러 발의 SRBM을 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쏜 SRBM은 2발로 추정되며 지난 7월 1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포-11다-4.5'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 SRBM의 상세 제원과 성패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과 함께 정밀 분석중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시설 및 신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공개, 쓰레기 풍선 부양, 소음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용으로 보이는 12축 짜리 신형 TEL을 공개했고, 12일에는 6연장 차륜형 발사대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KN-25) 연속 사격을 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4∼8일, 11일, 14∼15일에는 쓰레기 풍선을 날리기도 했다. 인천 강화도 북쪽 접경지역에서는 쇠 깎는 듯한 소리를 대남 확성기를 통해 트는 이른바 '소음 공격'도 하고 있다.
수해 등 내부문제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무력시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미국 대선 전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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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SRBM 발사가 신형 미사일 시험인지, 신형 이동식 발사차량 시험인지, 기존 미사일 검수 시험인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훈련용인지, 훈련을 가장한 수출 상업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9·9절(북한정권수립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이후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며 "상시 전투준비 태세 구축 및 하반기 국방성과 제고 일환으로 미사일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시설 공개와 관련해 유 의원은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는 이란의 IR-4, IR-5 모델과 유사하지만 파키스탄이 북한에 공급한 P2와는 다르다"며 "북한이 자체 설계해 개량한 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북한이 개량형 원심분리기로 무기급 우라늄 생산능력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6연장 차륜형 초대형방사포를 공개한 것과 연계해 보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의 동시다발 공격 능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12축 TEL은 원통발사관에 탑재된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용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종합하면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신형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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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 교수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방북을 전후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재 격화에 따른 무기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미사일 성능을 재점검하는 한편 러시아에 무기체계 성능을 과시하는 세일즈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양 교수는 "오는 10월 7일 적대적 두개 국가론 헌법화를 앞두고 주민들의 대남적개심 강화를 통한 체제결속용 행동일 수도 있다"며 "최근 대남 쓰레기풍선 부양과 함께 우리 국민 불안감 확산을 통한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