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KIDD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점검…국방상호조달협정도 속도내기로

한·미 양국 23~24일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4일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계기로 중부전선 GOP를 방문한 앙카 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등 한미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에게 접경지역 북한의 군사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한·미가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을 통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한·미 수석대표들은 전작권 전환에 요구되는 올해 능력·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의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방산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23~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는 데 있어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과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예하의 국방협의체 조정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지속 평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한 정보공유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통해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훈련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SCM 예하 '국방과학기술 고위급협의체' 신설 논의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연내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협력에 기반하여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분야 등 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양측은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를 내년부터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부차관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환경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의 성과를 검토하며, 양국의 인도태평양지역전략에 기반한 협력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기반해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다영한 영역에서의 훈련 등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