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곡성·영광 선거 투전판 만들지 말아야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가 '돈 풀기'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데도 마치 대선인 양 '정권심판'을 내걸고 있다. 곡성이나 영광은 민주당 텃밭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결국 야권 주도권 경쟁을 위해 책임질 수 없는 현금 뿌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산을 절약해서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화폐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동네가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연히 반대다. 기본소득 100만원과 같은 현금 뿌리기는 남미의 전철을 밟아 경제를 망치는 길인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기본소득 100만원이 정말 경제를 살린다면 왜 100만원만 주나 1000만원, 1억원씩 주면 안 되는가.

혁신당의 현금성 공약도 혀를 차게 한다. 이 당은 브리핑에서 신생에너지로 생긴 이익을 공유해 "군민에게 연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뻥튀기를 했다. 같은 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는 24일 당선되면 즉시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했다. 2025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 85만원, 2030년부터는 전 군민 기본소득 연 200만원도 약속했다. 65세 이상 군민 1만5488명에겐 연 150만원 간병비도 지급한다고 했다. 중앙 무대의 돈 뿌리기 공약을 뛰어넘는데 그 돈은 누가 다 댄단 말인가.

통계를 보면 이런 공약은 이행할 수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올해 5월 기준 곡성의 재정자립도는 229개 기초단체 중 172위로 고작 9.3%다. 영광은 163위로 11.7%에 머문다. 영광의 지난해 세입은 9609억원인데 지방세 등 군 자체 수입은 972억원밖에 안 된다. 영광 인구는 8월 기준 5만1432명으로 민주당 공약대로 기본소득 100만원을 주려면 514억원이 들어간다. 조국당처럼 120만원을 주면 617억원이 필요하다. 한빛원전에서 걷는 세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쓴다는 것인데 다른 살림은 안 하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거는 것은 주민에 대한 '희망고문'일 뿐이다. 야당은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에서 나온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쓰겠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두 당의 모습은 아주 오래전 고무신, 막걸리, 담배 등을 제공하고 표를 부탁했던 모습과 뭐가 다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가 경매냐. 탈원전하겠다며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공약을 개발해서 제시하고 더 이상 선거를 돈 뿌리기 투전판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