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바키아의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공화당고용주연합(RUZ)의 마틴 호슈타크 사무총장은 1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인 금융거래세 도입이 슬로바키아의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2%까지 감소시키고, 15년 동안 약 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틴 사무총장은 또한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세금 부담 증가가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에게도 부담을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카드 사용 관련 세금이, 4월부터는 모든 금융 거래 및 현금 인출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금융거래 금액의 0.4%를 세율로 적용, 최대 40유로까지 부과된다. 현금 인출 시에는 세율이 0.8%로 두 배 높아진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7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 정부는 앞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헝가리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통한 세수 증가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헝가리의 경우 지난해 8억 유로가 넘는 수입을 올렸으며, 올해는 세율이 더 인상되면서 예상 수입이 최대 11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 금융거래세의 현재 이율은 0.45%(100유로당 45센트)다.
슬로바키아 경영계는 헝가리가 금융거래세 도입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슬로바키아 역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마리오 렐로브스키 RUZ 부회장은 "헝가리와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면 모든 슬로바키아인은 연간 평균 292유로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도 법인 금융거래세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KOZ(노동조합연맹)는 금융거래세가 결국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더욱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