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공군 전력은 물론 수출에도 큰 지장 초래…방사청, 미국 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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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2호기가 공대지 미사일 미티어 무장분리 시험을 하고 있다./제공=방위사업청 |
단군 이래 최대의 전력증강 사업이자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로 관심을 끌었던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에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원했던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이 무산된 것으로 15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F-21 최초 양산분 20대에는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MBDA와 미티어 미사일 100여 발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F-21에 미국산 공대공미사일을 빼고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하게 된 데는 방위사업청의 안이한 대응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F-21에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투기에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이나 공중투하 폭탄과는 달리 장착된 레이다와 연동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미국, 영국, 중국 등에 이어 세계 12번째로 꿈의 레이다인 전자주사식 능동배열(AESA) 레이다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안이한 조치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레이다 연동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는 '방산수출 세계 4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의 핵심인 국산 항공기의 수출과 직결된 문제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LIG넥스원이 개발중인 FA-50용 AESA레이다는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왔다. 이 레이다를 장착한 FA-50 수출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다. 엄밀히 따지면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수출용 FA-50에도 LIG넥스원이 개발한 AESA 레이다를 장착 할 수 있었지만 수출 계약에 급급한 나머지 기회를 놓쳤다는 게 업계의 정설로 통한다.
유 의원은 "결국 KF-21과 마찬가지로 FA-50 역시 국내 개발된 AESA 레이다를 장착하고 이와 연동해야 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수출 승인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미국산 공대공미사일을 원하는 국가에는 국산 전투기를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방위사업청은 국내 개발 AESA 레이다가 미국 무장과 연동이 되도록 하는 정부 대 정부 협상에 적국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