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불법행위 멈추기 위한 ‘엄중경고’ 필요…국제사회 행동 나서야”

“北 인권침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까지 위협"
"더 많은 국가들과 NGO, 전문가 협력 필요" 강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멈추기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며 국제사회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장관은 28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회사 축사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최근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을 보내며 젊은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사지로 밀어넣는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는 북한주민과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권고된 262개의 인권개선 권고안 중 132개에 대해 '완전수용'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COI 보고서에서 적시됐던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등 극단적 인권침해가 여전히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대 악법으로 칭해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정보유통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정신까지 통제하려 들고 있다"며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 인권침해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10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는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를 최초로 개최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차원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그러나 북한 주민의 자유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국가들과 NGO, 전문가 그룹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