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독자제재’ 신규 지정키로… 尹 “ICBM 강력 대응”

긴급 NSC소집 "북한 도발에 즉각 단호히 대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ICBM 발사 대응을 위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 ICBM 발사 대응을 위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한·미 ·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독자 제재'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 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한 점을 지적하고,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계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 나가는 한편,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