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사용시 즉각·압도적 대응”… ‘사이버공격’도 공동 대응키로

제6차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워싱턴 개최
"러·북 군사협력 심화 강력 규탄" 러, 북한 지원 주시
유엔 안보리제재 위반 감시 'MSMT' 공조 강화키로

한국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울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들이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성명에서 "지속되는 불법적인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양측은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장관은 지난해 4월 발표한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된 확장억제 공약도 재강조했다. 양측은 "상호운용성 증진과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양국간 안보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관련 논의 성과도 밝혔다. 세부 지침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선 "이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동맹간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내 개최 예정인 차기 NCG 수석대표 회의 시 추가 진전이 계획돼 있다"며 "양측은 위협 환경의 어떠한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전략기획을 심화하고,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전개 가시성을 높이며, 도상연습(TTX)과 모의연습(TTS)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사이버·우주 공격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당사국 일방이 침략 당하면 공동 대처한다)에 근거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이버·우주 공격이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영역에 관한 상호운용성 및 정보공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증가하는 우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합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을 통한 공조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장관은 "무기 금수조치 위반 및 여타 관련된 군사협력, 해외 노동자 파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유류 밀수, 그리고 선박간 환적을 포함한 금수품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