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의료개혁안 연내 공개…전공의 끝까지 설득”

尹정부 복지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의료공백, 비대면 시범 사업 확대·상종 구조전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5년 계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앞을 지나가는 의료진 사진(오른쪽) /연합.

보건복지부가 2차 의료개혁안을 연말까지 내놓고 현장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설득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완성도 높은 의료개혁을 위한 2차 실행방안을 연내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 의료개혁을 계속해 추진한다는 의지와 함께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통해 27년 만에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확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수의료과목 및 응급실을 지키던 전공의들이 단체로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기준 국민 10명 중 3명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으며, 한동안 일부 지방의대를 중심으로는 과중된 업무로 인한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확대해 대응했다. 또 환자 중심으로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고, 병원간 협력 체계 전환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행했다. 지역완결 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 거점병원에 연간 약 1836억원 지원, 총 인건비·총정원 규제를 없애고, 교수 정원 1000명 증원, R&D 신규 투자 등 집중 지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는 이날 기준 47개 상급병원 중 31곳 참여, 9개소가 추가 신청을 접수해 앞으로 85%의 구조전환 동참율을 보일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이행 노력과 별개로 의료계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했으나,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단계부터 멈춰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겠다고 했지만,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에 의사 단체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 차례 연장했지만 의협 등 어떤 의사 단체도 동참하지 않은 것이다.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 병원, 수요자, 연구단체 등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모두 위원 추천을 마쳤지만, 정작 의사 단체의 불응으로 출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 단체에 전문가 추천 요청을 드린 상태"라며 "전문가를 추천하는 공급자 단체의 수가 충분해야 한다. 아직 제출 안 한 단체가 있어 계속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