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자칫 건보 보장은 줄고 환자부담 커질 수도

보장률 60%대 계속… OECD 최하위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에 재정 3.3조
천문학적 보상 없인 보장성 더 하락
전문가 "비급여 통제해 지출 줄여야"

'필수의료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시키고 환자 본인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여년간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률 76%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OECD 36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보장률이 낮은 나라는 브라질(41%)뿐이다. 물론 국가별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 방식도 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공적 보장 범위는 의료비 지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향후 5년간 건강보험의 운영 방향을 '필수의료 강화'에 맞췄다. 건강보험 보장성에 방점을 찍었던 전 정부와 다른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병원이 그동안 기피하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고, 비급여·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의료개혁 로드맵에 따라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원론적으로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이다. 병원마다 병상을 최대 15% 줄이고, 중증 환자 진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해 보상(수가)을 올려주기로 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만 연간 3조3000억원이다. 지난 9월부터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런 조처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상급종합병원도 대부분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이나 중증환자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어 '천문학적' 보상이 투입되지 않는 한 근본적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지금보다 병원들 돈 더 잘 벌게 해준다는 수가 인상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밑 빠진 독에 재정을 쏟아붓다보면 지금도 보장성 강화에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보장성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를 통제해 전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황도경 건강보험연구센터장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률을 줄여야 하는데 비급여는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며 "비급여 통제하는 방법이 없어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