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보호무역주의 관세, 신자유주의 감세·규제완화 요직 지명

트럼프, 베센트 재무장관·러트닉 상무장관·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장 지명
러트닉, 고율 관세...베센트, 세제 개혁·규제완화 주도 가능성
'중국산 외 수입품 10~20%' 보편관세, 통상법 적용 쉽지 않아

미국 헤지펀드 회사 '키스퀘어그룹'의 스콧 베센트(62) 창업자가 8월 1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시빌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경제 정책을 실행할 상무부 장관·재무부 장관·백악관 예산관리실(OMB) 실장 지명을 마쳤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차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회사 '키스퀘어그룹'의 스콧 베센트(62) 창업자를, OMB실장에 러셀 바우트(48) 전 OMB 실장을 지명했다.

◇ 트럼프, 베센트 재무장관·러트닉 상무장관·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장 지명
신보호무역주의 관세...신자유주의 감세·규제 완화·정부 지출 삭감 등 경제 정책 추진 중심 역할

베센트 지명자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연방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면 월가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러트닉(63) 상무장관·바우트 OMB 실장 지명자와 함께 고율 관세를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추진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베센트 지명자에 대해 "오랫동안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강력히 지지해 왔다"며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 무역 불균형을 막으며, 특히 다가오는 세계 에너지 시장 지배를 통해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우트 지명자에 대해선 "모든 정부 기관에서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공격적인 비용 절감자이자 규제 완화 전문가"라며 바우트 지명자가 연방 정부 내 기득권 세력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Deep State)'를 해체하고 무기화된 정부를 종식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9일 러트닉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그는 추가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왼쪽)이 2019년 10월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진행된 '연방 지침 및 집행의 투명성' 행사에서 러셀 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실장 대행의 연설을 듣고 있다./AP·연합뉴스

베센트 지명자는 초강경 관세 정책 시행, 규제 완화·세제 개혁을 통한 미국 경제의 재민영화,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국가 부채 감축, 기형적 에너지 정책 전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혁 등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헤지펀드 대부이자 민주당의 핵심 기부자인 조지 소로스가 창업한 소로스펀드의 최고 투자책임자(CIO) 출신으로 시장을 잘 이해하는 베센트의 지명에 대해 일부 전략가들이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안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라이언 스위트 옥스퍼드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베센트는 덜 공격적인 관세 쪽에 서 왔다"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그의 지명은 더 강경한 관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의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CEO)가 10월 27일(현지시간) 뉴욕시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USTR 지휘 고율 관세 정책 주도..베센트 재무장관, 세제 개혁·규제 완화 주도할 듯
'중국산 외 수입품 10~20%' 보편 관세, 통상법 적용 어려워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

다만 관세 정책은 통상·산업 정책과 함께 USTR에 대한 실질적 지휘 권한을 가진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총괄하게 되고, 세제·금융 정책 개혁 등을 담당하게 되는 베센트 지명자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발언권은 제한적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무역 협상은 '매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사실상 주도했고,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베센트의 지명이 '중국산 수입품 60%, 그외 수입품 10~20%'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추진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그외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법 위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보편 관세' 실행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산 자동차와 농업에 대한 무역 불균형에 특히 불만을 표출해 왔다며 EU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미국(2.5%)의 4배인 10%, 농산물 관세는 미국의 2배 이상인 약 11%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