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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6년 늦가을부터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의 홍수에 빠져 탄핵까지 흘러가 버렸다. "왜 탄핵당한 건가요?"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롯데호텔, 태블릿PC'라는 단어 이외엔 기억나는 것이 없다.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는 거창한데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밀회를 즐겼다는 롯데호텔 37층에는 식당만 있었다. A의원이 독일까지 다녀오며 불붙인 "독일에 최서원이 수조원을 은닉했다"는 가짜뉴스를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특종으로 보도했지만, 그 정치인은 지금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가짜뉴스에 분노했고 속아서 촛불을 들었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까지 당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가짜뉴스에 속은 거짓 촛불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탄핵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들. 공인은 국민에게 검증받을 의무가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돈을 벌려는 욕심에 거짓이야기로 얻은 이익에 비해 새털처럼 가벼운 벌금은 기꺼이 감수한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의 빠른 확산이라는 큰 문제를 낳았다. 가짜뉴스는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며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 하지만 이미 널리 퍼진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것은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담기보다 어렵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공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이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제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 또는 정치적 입장을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분쟁을 일으킨다. 특히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허위 정보는 대중의 감정을 자극해 사회를 분열시키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
가짜뉴스는 그 자체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따라 형성된 여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수의 분노하는 대중이 여론인 양 가짜뉴스를 내보내면 조용한 다수는 언론으로 접한 뉴스를 보며 소수의 분노를 진실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짜뉴스나 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원전폐기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뒤늦게 이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니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반성 없이 체코원전 덤핑 수주라는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해 내는 세력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짜뉴스 생성 및 유포를 억제하여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결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가 아니므로, 의도적으로 왜곡해 거짓을 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범죄일 뿐이다.
따라서 명백한 허위 정보임이 증명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통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오히려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길이고 정의이다.
언론의 가짜뉴스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이 최선의 방안이고, 이를 계기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편파적인 뉴스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범죄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류여해 (수원대 특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