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효율부’ “반도체법 지원금 재검토 권고”

라마스와미 공동의장 X에 글 게재
"막판 보조금 할당 면밀히 조사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피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공동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지난 10월27일 뉴욕에서 개최된 트럼프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효율부(DOGE)의 공동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2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 재검토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드 상무부장관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거의 모든 자금(보조금)을 할당한 상태이길 바란다"고 언급한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지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며 "DOGE는 이런 막바지 시도를 철저히 검토해 각 감사관들에게 이와 같은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 효율부'의 공동의장으로 연방정부 지출과 인력감축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반도체법은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미국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다.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최대 78억66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삼성전자는 64억 달러(8조8500억원)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IRA와 칩스법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RA와 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없애버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