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검토 신중론 대두

"시장 상황 탄력 대응 위해 규제 간소화 필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해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7일 관계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 전기전자, 조선, 생명공학 등 13개 분야 70여개 기술이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그 중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 중 하나로 지정해 관리된다.

질병관리청은 균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다수 논문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공정이 공개돼 이미 국내외 수십 개 기업이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균주마다 개발 과정이 다르고 공개된 제조 공정도 연구 목적에 치우쳐져 있어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균주 출처나 제조공정 도용 문제 등 보툴리눔 톡신 관련 이슈가 이어지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연 환경에서 발견돼 상업화된 톡신이 국내에서만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만 봐도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을 보호해야하고 그 자체로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겨냥해 해제까지는 아니어도 규제 간소화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2조 3000억원에서 연평균 9.57% 성장해 오는 2034년 약 30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시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기술 이전이나 해외 인허가 등을 진행할 때 평균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탄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