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예방의무 위반 468곳 명단 발표
포스코·LG디스플레이 산재사망자 2명 발생
포스코·LG디스플레이 산재사망자 2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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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 대상은 연간 산재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이 같은 규모의 업종 중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산재 은폐 3건이 적발돼 산재 은폐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태광산업 울산공장도 2건의 산재를 은폐하는 등 총 13곳이 산재 은폐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다.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3곳이다. 지난해 화재사고로 2명의 부상자를 낸 천일페인트를 비롯해 같은 해 누출사고로 2명의 부상자를 낸 GS칼텍스 여수공장, 2022년 화재사고로 1명의 부상자를 낸 LG화학 여수공장 등이 포함됐다.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0곳이다. 이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2020년 3명이 숨진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LG디스플레이(원청)·케이씨텍(하청) 등 9곳은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만인율이 같은 규모의 업종 중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72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212곳·57%)이고, 기계기구·금속제조업(49곳·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8곳·4.8%), 도소매·음식·숙박업(17곳소·4.6%)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334곳)로 대부분이고 100~299인 4.6%(17곳), 50~99인 4.3%(16곳)였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업체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곳으로 LG디스플레이가 공표됐다. LG디스플레이는 2021년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공표 명단은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