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입자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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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인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전년 말과 비교해 57만명 이상 줄었다.
가입자 수는 월별로 등락이 있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 폭도 2023년 11만3000여명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첫 해인 지난 1988년 말 443만명이던 국민연급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터진 2020년과 2021년에 2년 연속으로 줄어 총 20만7000명 가량이 빠졌다.
과거 감소와 달리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 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이나마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보다 8만5968명 줄었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감소했다.지난해 한 해 연간으로도 사업장 가입자 수가 줄었다면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2003년 이후 첫 감소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와중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선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