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작년 못 쓴 예산 20조원…역대 두 번째 규모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작년 세입 535.9조·세출 529.5조
작년 세수펑크 30.8조…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예비비 지출 소요 감소에 사실상 불용액은 9.3조

사진=연합

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수 결손 여파에 예산 불용액은 2년 연속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 감소에 연동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 줄었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 세수결손이다.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22.3%) 감소한 62조5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을 작년 9월 발표한 재추계와 비교하면 1조2000억원 적다. 내수 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16조7000억원 늘어난 19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원 중 529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원에서 이월액 4조5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었다.

결산상 예산 불용 규모는 20조1000억원이다. 사상 최대 불용 예산을 기록한 2023년(45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원 감액되는 등 작년 대규모 세수 펑크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결산상 불용액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정부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0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5000억원 적지만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지난해 재해·재난 발생이 줄면서 예비비 등의 지출 소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