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25% 등 최소 10% 상호관세 발표...물가 상승 자충수 가능성

트럼프 "관세, 미 기업 보호·일자리 창출 등 효과"
골드만삭스 "관세 15%에 미 소비자물가 2.8%서 3.5%로 상승"
전미경제연 "트럼프 1기 관세정책, 미 고용 영향 없어"
철강 관세로 1개 일자리 창출에 90만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있다./로이터·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 25% 등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의 보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미국의 세수 증대, 미국 기업 보호, 제조업의 미국 이전,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제조업의 쇠퇴로 큰 타격을 입은 백인 노동자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으며 그의 지난해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승리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있다./AP·연합

◇ 트럼프 "관세, 세수 증대·기업 보호·일자리 창출 등 효과"...WSJ "관세, 미 소비자 가격 상승 초래"
골드만삭스 "관세 15%, 미 근원 소비자물가 2.8%서 3.5%로 상승 초래"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관세가 수입품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많은 경제학자는 수입업자가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가 궁극적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모든 교역국에 평균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시하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CPI)가 2월 2.8%에서 올해 약 3.5%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019년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미국 일반 가정이 매년 약 831달러(122만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 약 1500억달러어치에 25%, 1000억달러어치에 7.5%의 추가 관세가 각각 부과해 2023년 427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평균 약 20%였는데,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평균 관세율이 약 40%가 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2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세번째)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2028년까지 미국에 총액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를 현대차그룹 현대제철이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는 루이지애나주의 제프 랜드리 지사(오른쪽)와 루이지애나주가 지역구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이 지켜보고 있다. /AP·연합

◇ 전미경제연 "트럼프 1기 행정부, 관세정책, 미 고용 영향 거의 없어...농업 일자리 줄어 보조금 지급"
철강 관세로 1개 일자리 창출에 90만달러, 노동자 연봉의 13배

관세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창출된다고 해도 비효율적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19년의 관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부과가 관세로 보호받는 제조업이 있는 일부 지역의 고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농업 분야 일자리는 교역국의 보복 관세로 오히려 줄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 배경이다.

세탁기에 대한 관세는 LG전자의 테네시주 클라크스빌 공장처럼 일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미국 내 세탁기 가격이 상승해 미국 소비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로 미국 내 생산은 증가했지만,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세 제조업체의 생산량은 줄었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로 2018~2021년 철강 수입이 평균 24% 감소했지만, 철강 가격과 국내 생산량이 각각 약 2% 상승했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나마 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을 인용, 트럼프 1기 철강 관세로 1개의 일자리가 유지 또는 창출되는데 연간 90만달러(13억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는 철강 노동자 평균 연봉의 13배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세탁기 관세로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는 81만5000달러(12억원)가 소요됐다고 AEI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