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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개발했다. 진단도구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하는 상담원용과 대국민용 2종(성인·청소년)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여가부는 상담원용 진단도구를 이달부터 시범사용한다. 상담원용 진단도구는 교제폭력의 행위유형별 내담자의 피해내용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된다. 진단도구를 통해 성적·신체적·경제적 폭력, 정서적·강압적 통제·스토킹 등에 노출된 피해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가부는 4월까지 3개월 간 시범사용을 거쳐 점검표 항목의 적정성·유용성 등을 보완하고, 이를 대국민용에도 반영해 5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교제폭력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단도구 사용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공공기관 폭력예방 의무 교육에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의무 교육에는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상호작용형 대화형 프로그램(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도 교제폭력 관련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등의 과제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은 조기 발굴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제폭력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