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계엄 원인인 부정선거 의혹 반드시 검증하라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 검증 신청을 기각하자 현직 부장검사가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현재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 이상"이라며 "선관위 선거 관리 방식에 '백서 수준'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검증은)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기각됐다"며 반발했다.

장 부장검사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증언에서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외부 해커가 해킹을 통해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며 "법원도 약 2년간 해킹을 당해 1만8000명 상당 개인정보가 유출돼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국장실에 사전 투표용지 5만여 장을 보관 중인데 CCTV를 가려놓은 의혹, 다량의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가 존재한 의혹 등을 들어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헌재가 당연히 답을 해야 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부정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헌재가 의혹 검증을 포기한 것은 비상계엄 발령의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투표자 수 검증 요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을 기각했는데 이제라도 탄핵심리의 초점을 계엄 본질인 부정선거 규명에 맞춰야 한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증거로) 채택할 때 투표자 수 검증뿐만 아니라 서버까지 모두 확인하겠다"고 했음에도 헌재가 이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의 핵심은 중앙선관위의 협조다. 헌재나 수사기관이 아무리 나서도 선관위가 협조를 거부하면 검증이 어렵다. 마침 선관위 사무총장이 헌재가 (의혹을) 검증한다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헌재는 왜 이를 기각한 것인가. 의혹 규명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검증 결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된다. 반대로 문제가 없다면 국민이 선관위를 믿고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선거 검증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현직 부장검사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백서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헌정질서의 기초인 선거에 부정의혹이 있다면 헌정 수호의 임무를 가진 헌재가 당연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