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이전 “이젠 완성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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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18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던 행정수도 이전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때문에 행정수도까진 가지 못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렀다. 이제는 행정수도로서 완성시켜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며 "대통령실은 다시 용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기에도 보안문제가 있다. 대통령실을 어디로 할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세미나 참여 취지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의 입각을 통한 협치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면 조직단계부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지사는 "폭을 가장 넓게 한다면 이번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모두 함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며 "탄핵 이후에 국가 대개조를 위한 연대로서 함께 기능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개헌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전 지사는 "대선에서 추진해야 할 첫 번째 개헌 과제는 계엄을 불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헌법 66조가 국가원수 조항인데 이는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조항이다"며 "국가원수라는 것은 삼권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 이미지다. 이번 계엄발동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닌가 싶고 66조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7조의 비상계엄 조항의 경우도 삭제하거나 통치에 맞는 대응방안으로 법을 개정해야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뿐 아니라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면 초광역 단위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를 지자체로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기대선과 잠룡들에 대한 질문엔 "탄핵인용 판결까지는 이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결하기 위해 당이 노력 중이고 저도 그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속 노려해 나간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