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정쟁…‘골든타임’ 멀어지는 연금개혁

국정협의회서 '소득대체율 43%' 결렬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개혁 난항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연합

3차 국정협의회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했다. 그 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좁혀오던 여야가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 되며 개혁 논의 자체가 요원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3차 여야 국정협의회 파행으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연금개혁과 관련된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해당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6일 열렸던 국정협의회에서는 양측이 모수개혁안에 먼저 협의한 후 연금개별특별위원회를 통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다루기로 결정하는 등 이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그 동안 입장 차를 줄여오던 여야가 이번 협의회를 기점으로 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늦어도 이달 초에는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던 보건복지부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재정은 하루에 885억원, 1년이면 32조원의 적자가 쌓인다"며 "2월까지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었는데 약간 늦었어도 3월 초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학계 일각에서는 모수개혁 이외에도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직역 등 타 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 모수개혁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만을 논의하는 것은 이미 국민연금에 거부감을 지닌 국민들도 원치 않은 행보"라며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개혁을 병행해 지금보다 신속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