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리부트上] 보험료율, 더 올려야 미래 세대 버틴다

보험료율 20% 필요성 대두
보험료율 낮고 급여 후한 구조
필요 보험료율 이미 19.57%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를 텄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하는 데 전격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보험료율 인상이 13%에서 멈춰선 안 되며, 장기적으로 더 올려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인상해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 합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20%까지 가야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퇴장 시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한 시기를 살았고, 인구도 많다"며 "이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까지 빠른 속도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10년, 길어도 20년 안에 20%까지 도달하는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재정 불안정 요소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유지돼 왔다.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31.2%(표준화 기준)로, OECD 평균(50.7%)보다 낮지만 보험료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후한 급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보험료 대비 소득대체율 배율은 OECD 평균 2.8배인 데 비해 한국은 3.5배에 달한다. 독일(보험료율 18.6%, 소득대체율 43.9%), 일본(18.3%, 32.4%), 스웨덴(22.3%, 62.3%) 등과 비교해도 한국은 저부담·고급여 격차가 뚜렷하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수지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이미 2025년 기준 19.57%까지 올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55년에서 이번 개혁으로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기금 고갈을 몇 년 늦췄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가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하고, 그 부담은 후세대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다. 과거 세대는 9% 보험료율로 최대 70% 소득대체율을 누린 반면, 앞으로는 보험료율이 20%에 달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43%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강 연구위원은 "이미 선배 세대들이 적은 보험료로 높은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청년층의 직접 부담을 줄이면 결국 그 부담은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며 "선배 세대가 더 많이 내고 빨리 퇴장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