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경제적 희생과 일상 불안에 대해 지역자립 대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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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를 위시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절반 가량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75여 년동안 개발 제한 등의 일방적인 희생를 강요받아온 만큼 그 보상책으로 정부가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지난 6일 포천시 이동면에서 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17일 양주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기도의 이런 요청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함께 도는 공문에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사진을 담아 함께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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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 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재촉구했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75년간 희생해온 포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이다. 정부에서는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