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자진 사퇴가 답이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한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마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 전력에다 판사시절 잇단 좌편향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편중돼선 안 된다. 게다가 국회추천 당시 여야 합의조차 없었던 부적격자임을 감안하면 마 후보자는 하루빨리 자진사퇴하는 게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줄탄핵'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요구하지만, 속내는 극심한 좌편향을 문제 삼는다고 봐야 한다. 좌편향 재판관이 헌재에 들어와 이념에 치우친 판결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마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연맹(인민노련)의 멤버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핵심 운동권 출신이다. 인민노련은 강령에 '6·25 전쟁이 미국에 의해 발발했으며, 미군이 수백만 명의 민중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극좌 단체로 꼽힌다.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인 지난 2009년 '국회 불법 점거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 등 좌편향 판결로 논란을 빚었다.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인 차명진 전 의원은 "마은혁은 한 번도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한 적이 없는 혁명가"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재를 확실히 (이념적으로) 격파하려는 공작을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그를 헌법재판관에 앉히기 위해 위인설법(爲人說法)까지 동원하려 한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마친 헌법재판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일명 '마은혁 임명지연 사태 방지법(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명 거부 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을 처벌한다는 위헌적인 내용까지 넣었다.

민주당이 '반(反)헌법적 국회 쿠데타'라는 비판을 듣는 '국무위원 총탄핵'에 이어 이런 무리수까지 동원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최소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 기각 쪽으로 기울자 어떻게든 마 후보자를 투입해 판을 뒤집으려는 속셈일 것이다. 민주당의 겁박에 한 권한대행이 굴복할 리도 없지만, 마 후보자도 자신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났다는 것을 안다면, 자진사퇴해 국정운영의 짐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