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상실 했지만… ‘최상목 탄핵·장외투쟁’ 이어간다는 野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헌재 결정 받아들일 것" 언급에도
崔 탄핵안 보고·광화문 천막 강행
한덕수 대행 탄핵안 발의엔 말 아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진욱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연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중대결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자 공세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4개월에 걸친 국민 기다림에 마침내 응답한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선고와 관계가 없게 된 것"이라며 "헌재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선고를 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니 헌재의 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쌍탄핵' 카드를 꺼냈던 민주당이 공세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으로 '5대3 교착설'이 돌고 있고,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조기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와 관계없이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강행하며 광화문 천막당사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광화문 천막은 그대로 운영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중대결심'으로 탄핵까지는 거론하지 않은 만큼 지켜볼 것이다.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당연하다"며 "헌재 결정이니까 한 총리가 해야 할 헌법적 의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와 관련해선 "중대결심이라고 했지 탄핵안이라고 말한 바 없다"면서도 "이런 저런 평가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요건도 내용도 맞지 않는 엉터리 거부권"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하고 헌재가 확인한 재판관 임명 의무는 저버리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제멋대로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거부권은 법률안이 헌법과 법규에 위반되거나 국민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 이사가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정안 어디에도 헌법 위반이나 권익 침해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