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국의 32% 관세 직면
중국의 안보 위협도 상당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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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못지 않게 중요한 안보 문제도 비록 대만해협 주변에서 자주 무력 시위를 벌이는 중국의 위협이 상존하기는 하나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에 '대만 유사시' 자국의 군사 개입을 규정한 '대만관계법'이 존재하는 사실을 상기하면 대만이 중국의 위협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기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 상황을 우선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대만 경제의 대들보로 우뚝 선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타이지뎬臺積電)의 독보적 위상이 흔들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인텔과의 협력 사업을 은근하게 강권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대만에 상호관세 32%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 역시 거론해야 한다. 완전히 핵폭탄급의 충격을 받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경우 대만의 GDP(국내총생산)가 대략 15%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은 결코 괜한 호들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로 볼 때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믿었던 미국에게 크게 당했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안보 문제 역시 세밀하게 관찰해보면 대단히 심각한 국면이라고 해야 한다. 당장 중국이 올해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만의 현상 변경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약해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역시 간단치 않다. 중국이 대만 해방에 나서고자 하는 유혹을 촉발시킬 수도 충분히 있다고 해야 한다. 대만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미국과 중국의 협공으로 전전긍긍한다는 분석은 분명 엉뚱한 호들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