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 해 ‘제왕적 국회’ 막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폐해를 동시에 막자는 게 개헌의 핵심이다. 차차기 대통령부터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오는 2028년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임기단축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이러한 개헌에 나홀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5년 단임제를 골자를 하는 87년 헌법체제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게 여론인 만큼 차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이번 기회에 꼭 해내야 한다"면서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단계 개헌론을 제시했다. 우 의장 역시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며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더해 "거대 야당이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제왕적 국회'의 전횡을 막기 위한 개헌도 동시에 촉구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의회권력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 폐지도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헌법재판관을 입법·사법·행정부가 나눠서 추천하는 방식 때문에 극단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득세해 '정치 재판'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대선 후보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늘려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민주당 내 비명(非明)계 대선주자들은 모두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제도적 요인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탐욕 탓도 크다. 임기단축에 따른 사사로운 손실에 매달려 대의를 망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