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7개 시·도와 고용·산재보험 협업체계 완성

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전국 확대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실질 강화

지난해 4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가 제주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완성했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을 끝으로 모든 광역지자체와 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실업과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왔다. 특히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보험 가입도 유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주 및 저소득 근로자가 많아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맞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협업을 확대해왔다. 이후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을 끝으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의 협약 체결을 마무리했다.

공단은 지난 7년 동안 지자체와 함께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를 함께 지원하는 지자체는 강원, 경남, 대전, 광주, 부산, 경북, 전북 등 7곳이며, 고용보험료만 지원하는 지자체는 울산, 대구, 충북, 서울, 경기, 세종, 인천, 전남 등 8곳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로는 제주, 충남, 강원, 광주가 있다. 지자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단은 이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맡는다.

공단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265만개 사업장 1907만명에서 2024년 말 300만개 사업장의 2142만 명으로 증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