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의협, 첫 3차 회동…의정갈등 ‘변곡점’ 기대

“현 정부서 갈등 해결해야”
“개혁 과제는 계속 추진”
의대생이 '전원 복귀' 촉각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연합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올해 첫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던 의료업계와 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정부의 회동인 만큼 향후 갈등의 강도를 낮추고 절충안을 모색할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가 나온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의 한 모처에서 모였다. 이들은 배석자 없이 간담회 형태로 2시간가량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바 있지만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세 사람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과 사직 전공의 복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존속 여부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조기에 확정해 불확실성을 덜고, 의개특위를 통한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정갈등을 현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의협은 대선 전 의정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전되면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도 대화 자리에 들어와 의료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의협 요구사항 중 의개특위 중단을 제외하고 신중한 입장으로, 양측의 이견이 어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모두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미 발표된 의료 개혁 과제는 계속 추진키로 했다. 다만 오는 12월 발표 예정이었던 3차 의료개혁 방안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3차 의료개혁 방안에는 미용·성형 관리 개선, 면허제 선진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안 발표 시점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

일부 의대에서 본과생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도가 오르고 있는 만큼 내주 초까지 예과·본과 모든 학년의 수업 참여율을 취합해 실제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이 '전원 복귀' 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와 각 의대는 학년별 정상적 수업이 가능할 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다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