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대적 물갈이 예고… 사실상 심우정 총장 ‘사퇴 압박’

중앙지검장 등 대규모 인사 임박
법조계 "내년 9월까지 임기 보장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심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 안팎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 정부에서 임명돼 오는 2026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심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둔 심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당은 심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공수처)에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이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 이른바 '총장패싱 사태'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검찰 지휘부 인사를 발표하며 검찰청 수뇌부 8명 중 6명을 교체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실무 책임자를 승진시키면서도 해당 수사에서 배제를 하는 좌천성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원석 당시 총장은 1박 2일간 지방 출장 도중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왔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비롯해 대검찰청 수뇌부 등을 대규모로 물갈이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석인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주요 인사가 확정되면 사실상 심 총장의 손과 발이 묶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권 교체 시기마다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진사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현재 2년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검찰총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새로운 수장이 자리에 앉았다. 실제로 1988년 임기제 도입 이후 취임한 검찰총장 24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은 9명에 불과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2년으로 못박고 연임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최종 수장 자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볍게 판단하지 않도록 제도화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자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총장의 딸 특혜 논란도 소명을 통해 이에 부당한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누가 봐도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부터 해봐야 한다"며 "기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의 임기를 흔들려 하는 행위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