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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7일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여가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다. 남녀 격차를 측정해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나타낸다.
이번 조사에서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등 영역의 점수가 상승했다. 반면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은 하락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교육(95.6점)과 건강(94.2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이어 소득(79.4), 고용(74.4), 양성평등의식(73.2), 돌봄(32.9), 의사결정(32.5) 영역의 순이었다.
의사결정 분야는 2022년 30.7점에서 2023년 32.5점으로 1.8점 올랐다. 국회의원, 장관, 법원·검찰·경찰관리자, 4급이상 공무원 등 공공분야에 고위직의 여성의 성비가 올라가면서 유리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 영역에서도 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비율이 감소하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해 고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3년 연속 개선되고 있고, 소득영역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성별임금 격차도 2022년 70.0점에서 2023년 71.0로 개선됐다.
가장 크게 나빠진 영역은 양성평등의식으로 전년 대비 6.8점 줄었는데 세부영역인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이 60.1점에서 43.7점으로 하락하면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해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한 특성이 있어 명확한 (하락) 원인을 분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서울·대전·세종·충남·제주가 '상위 지역(74.05∼71.57점)'으로 꼽혔다. 여가부는 지역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돌봄 정책 강화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