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금융정책의 이정표 되길’…한국 금융의 고질병, 해법은 무엇인가

주담대·지방은행·금융감독 체계 개편
시스템 안착 위해 지속적 노력 필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희령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지지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감독 체계와 산업정책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금융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유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 완화를 위한 공급망 금융 활성화와 보증기관 구조 개편, 위탁보증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경제연구소는 12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금융개혁'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소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을 비롯해, 9명의 경제 전문가가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금융당국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둘 다 성과가 부실하다"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때로는 여러 기관에 분산 되거나, 어떤 경우는 중복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안정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거시건전성 기능 강화를 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와 지역금융 문제에 더 책임 있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기관인 기재부와 재정경제부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개혁 과정인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신용집중은 금융불안정성을 키우고 PF 부실과 비은행 리스크로 확산돼 금융산업 혁신도 저해한다"며 "5대 은행이 차별화 없이 움직이고 전체 신용의 75%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 DSR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만 규제하면 비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려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은 집값이 올랐지만 LTV 규제는 실효성이 낮고, DSR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하며, 공급망 금융 활성화와 보증기관 구조 개편, 위탁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역은행의 수도권 진출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은행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지역금융의 약화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의 과제로 이어진다"며 "현재처럼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지방은행이 지속 가능하려면 제도적·정책적 뒷받침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뒷받침했다.

발표 마무리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과, 영업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나누면 전문성이 더 제고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금융 감독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교수는 "내장형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상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법제화에 성공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클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세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주택담보 대출 집중 문제에 대해 "은행의 독과점보다, 몇 안 되는 은행들이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 대출이 은행 입장에서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부문은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 자원이 집중되는 것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며 "주담대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완충 자본보다는 위험 가중치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요즘은 청년들이 벤처에 뛰어들기보다 집 보러 다닌다"며 "아이들은 꿈이 건물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의 그림자"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주담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금융 평가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조혜경 소장은 "한국경제 저성장의 위기는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며 "가계부채의 속도와 규모를 줄이는 미시적인 접근보다, 금융 구조개혁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제도 개선으로 구조 개혁에 나서서 한국 경제와 금융이 정상적인 노선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