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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4567명으로 확정한지 1년여 만에 다시 의료개혁 이전으로 회귀했다.
이 부총리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민께 의료개혁 후퇴 우려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에 의대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자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렸지만 '의대생'에게도 물러선 선례를 만들면서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고 수업이 정상화되는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것은 정부가 의정 밀실 야합을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