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산업 중심으로”…학계, 법·제도 개편 방향 제시

25일, 은행법학회 '법과정책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김자봉 회장 "금융 구조 개편해야"·김제완 교수 "주거 정책 전환"
박훈 교수 "조세, 재분배 도구"·고동원 교수 "감독 평가기구 필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법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심준보 기자

우리 사회가 실물 산업 중심의 성장 모델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학계는 금융 중심 산업 전환, 주거 안정, 조세 재분배 기능 강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을 구조적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법과정책포럼' 정책세미나에서 각 분야 교수들은 법·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실물 중심의 정치 산업 사회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후기 산업사회가 될 것"이라며 금융 산업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금융이 부재하고, 금융의 수출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글로벌 선진국처럼 금융을 수출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률 둔화, 자산 불평등 심화는 1987년 이후 구조 전환이 없었던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제완 고려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전세 제도는 기존 주거 사다리의 장점보다 불안정한 금융적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보증금 반환 보증 문제에서 출발한다"며 "현행처럼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인이 발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기관이 임대인 신용을 심사하게 되면 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장기 보유 유도를 위한 장기 모기지 확대, 역모기지 적용 범위 확장 등 금융 중심의 주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조세는 단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닌, 소득 재분배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구조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양극화 방지를 위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조세 설계가 필요하다"며 "공익법인의 역할도 확대해 주식 기부 등 사회 환원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에 정책과 감독 권한이 집중되면서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기능별 분리를 제안했다. 고 교수는 "현재 통합형 구조는 감독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건전성과 시장감독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기관 내 순환보직 제도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해친다"며 "법제화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독기관 견제와 관련해선 "감사원이나 국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감독 평가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