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헌정사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출석 가능성은

'李 판결 참여' 대법원장·대법관 증인 채택
법조계 "출석 가능성小…사법부 흔들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신속히 내린 것과 관련해 국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 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에는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됐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 관련 국회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해왔을 뿐, 그간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법관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속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인지와 민주당의 잇따른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